“123대 국정과제”의 큰 방향·생활 변화 포인트·추진 일정·예산/거버넌스 구조를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. 경제·민생·주거·교육·디지털/AI·기후·노동·지역균형 등 12개 축으로 요약, 체크리스트와 FAQ
📌 마지막 업데이트: 2025-09-17 17:49
리드(이야기)
어제 오후,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 **‘123대 국정과제’**를 공개했습니다. 숫자가 많을수록 핵심이 흐려지기 쉬운데요. 이 글은 **“내 삶이 무엇이 달라지나?”**에 초점을 맞춰 분야별 핵심과 실행 타임라인, 예산·추진체계를 빠르게 복붙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한 장에 묶었습니다. 세부 수치·조문은 각 부처 보도자료가 확정되는 대로 아래 표에 수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한 눈에 보는 핵심(5)
- 방향: ‘민생 체감 + 미래준비’의 투트랙. 물가·일자리·주거 안정과 함께 AI·반도체·그린전환 등 전략산업에 올인.
- 구조: 12개 전략축(경제·산업·민생·주거·교육·보건·디지털/AI·기후/에너지·노동/복지·지역균형·행정혁신·대외/안보) 하위로 123개 과제 정렬.
- 추진: 국무총리 주관 이행점검본부 + ‘분기별 KPI 공개’ 방식. 지연 시 패스트트랙(규제특례/예타 신속).
- 예산: 기존 본예산+추경·기금·민관투자 혼합(세부는 부처안 확정 후 반영).
- 체감: 교통·주거·보육·세제·청년·노인·자영업 등 ‘생활 카드’ 중심으로 연차별 성과 지표 제시.
※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문 및 공개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확정 공고/법령과 다를 수 있어요.
12개 전략축 × 주요 과제 맵(요약)
1) 경제·물가·민생
- 생필품·외식 등 민생물가 안정 패키지, 공공요금 인상 억제 가이드.
- 자영업·소상공인 유동성 지원(정책금리·보증·상권 회복 프로그램).
- 소비진작·지역상생형 페이/상품권 효율화(중복·중앙/지방 통합관리).
2) 산업·수출·신성장
- 반도체·배터리·바이오 초격차 프로젝트(인력·인허가 패스트트랙).
- 관광·콘텐츠 수출 드라이브(K-콘텐츠·관광패스·비자완화).
- 중소·중견의 스마트팩토리/리쇼어링 인센티브.
3) 주거·교통
- 청년·신혼 역세권 공급/금융 완화, 장기 고정금리 보급.
- 광역교통 개선(급행/환승·혼잡완화, 공공 자전거·수상교통 시범).
- 노후주택 리모델링·그린리모델링 지원.
4) 교육·인재
- AI·수학·SW 강화, 대학·평생교육 연계(마이크로 디그리).
- 초중고 기초학력·돌봄 확충, 교원 업무경감.
5) 보건·돌봄
- 중증·응급의료 필수의료 확대, 지방 의료격차 완화.
- 영유아·고령 돌봄 촘촘화(시간제·야간돌봄 시범).
6) 디지털·AI
- 공공·산업 AI 전환 로드맵, 데이터·클라우드 개방 표준.
- 디지털 공정경쟁(플랫폼 공정·알고리즘 투명성 가이드).
7) 기후·에너지
- 재생·원전·수소 균형 포트폴리오, 분산형 전원·그리드 투자.
- 산업 탄소감축 지원(CCUS·에너지효율·친환경공정).
8) 노동·복지
- 근로시간·안전 개선, 중대재해 예방.
- 취약계층 소득·주거·의료 통합 지원(찾아가는 서비스).
9) 지역균형·국토
- 메가·초광역 특화벨트, 기업 이전 인센티브.
- 농산어촌 생활SOC·디지털 인프라 확대.
10) 행정·규제혁신
- 원스톱 인허가, 규제 사전검토·샌드박스 고도화.
-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(분기 KPI 공개).
11) 대외·안보
- 공급망 외교(핵심광물·첨단장비), 경제안보 협력망.
- 재외국민 보호·사이버안보 역량 강화.
12) 거버넌스·참여
- 국민참여 플랫폼(제안→시험→정책화), 오픈데이터 확대.
- 부패방지·공익신고 보호 강화.
생활 변화, 무엇이 달라지나(예시 카드)
- 교통: 광역급행·환승시간 단축, 수상·녹색교통 시범 확대.
- 주거: 청년·신혼 LTV/DTI 완화·보증료 경감, 장기 고정금리 선택지 확대.
- 돌봄: 영유아·방과후 돌봄 시간/공간 확대, 맞춤 바우처.
- 세금/부담: 저소득·신혼·다자녀 중심 공제/감면 조정(확정 시 업데이트).
- 중소상공인: 저금리 정책자금·디지털 전환 컨설팅 패키지.
추진 일정(로드맵)
- ’25 Q4: 과제별 세부계획·KPI 공개, 시범사업 착수.
- ’26: 법·예산 연동과 전국 확산, 분기별 성과점검.
- ’27–’29: 대규모 인프라·교육/돌봄 체계 본가동, 성과 확정.
세부 법령·예산은 국회 심의 및 각 부처 고시 이후 갱신됩니다.
예산·거버넌스
- 재원: 본예산 + 추경(필요 시) + 기금·민관투자.
- 점검: 국무조정실·기재부·부처 합동 이행점검본부, 지연 과제 패스트트랙 적용.
- 공개: KPI·집행률 분기 공개(대시보드).
체크리스트(시민)
- 내 삶 관련 과제(주거·교통·보육·창업·노후) 3개만 찜해 변동사항 알림.
- 거주 지자체의 보조·바우처 공고 구독.
- 시범사업은 선착순/추첨이 많으니 공고 일정 캘린더에 등록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123개 과제 어디서 전문을 볼 수 있나요?
A. 국정과제 책자·부처 보도자료 공개본이 기준입니다. 공개 즉시 링크·요약표를 본문에 업데이트합니다.
Q2. 언제부터 체감되나요?
A. 물가·돌봄·중소상공인 지원은 ’25년 하반기부터, 인프라/제도개편은 ’26년 이후 단계 적용이 일반적입니다.
Q3. 예산은 확정인가요?
A. 큰 틀은 제시됐고, 세부는 국회 심의·부처 고시로 확정됩니다. 변경 시 본문 ‘업데이트 로그’에 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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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모: 본 글은 정부 발표문·부처 공개본을 바탕으로 요약·정리한 콘텐츠입니다. 최종 기준은 법령·공고·고시이며, 세부 수치·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업데이트 시각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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